증여세 산정

• 배우자 공제: 부부간 증여 시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.
• 자녀 공제: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.
• 증여재산가액 평가: 입주권의 평가는 '권리가액 + 프리미엄'을 합산하여 산정한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. 보통 2곳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받아서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 증여가액 산정시 세무사 상담이 필수적입니다.

취득세 및 분담금/환급금

• 입주권 취득세: 지분을 수증받은 자는 입주권(토지) 지분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• 환급금 수령: 이미 증여받은 가액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• 추가분담금 납부: 매우 중요! 증여받은 지분 비율만큼 추후 발생하는 잔금(추가분담금)은 반드시 수증자 본인의 자금(통장)으로 납부해야 추후 세무조사 시 자금출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.

이전고시 및 공동명의 등기

아파트 공사가 완료(준공)되고 이전고시 절차가 끝나면,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및 이전 등기가 진행됩니다. 이때 입주권 상태에서 지분을 40% 증여했다면, 1+1으로 배정받은 A아파트와 B아파트 모두 '부모 60%, 자식 40%의 공동명의'로 각각 등기가 완료됩니다.

신축 원시취득세 납부

건물이 신축되었으므로 건물분에 대한 원시취득세(일반적으로 2.96%~3.16%, 전용면적에 따라 상이)가 부과됩니다. 이 취득세 역시 공동명의 지분 비율대로 각자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. 만일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도 추가로 부담합니다.

지분 교환을 통한 단독명의화

공유물 분할이란, 부모는 A아파트의 자식 지분(40%)을 가져오고, 자식은 B아파트의 부모 지분(60%)을 가져와서 결과적으로 'A아파트=부모 단독', 'B아파트=자식 단독' 명의로 정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.

1+1 소형주택 전매제한 예외 확인

도시정비법상 1+1 신청으로 받은 소형주택(60㎡ 이하)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. 공유물 분할을 위한 지분 이전이 '전매제한의 예외(세대원 이내의 소유권 변동)'로 인정된다고 잘못 상담해주는 세무사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. 3년간 공유물 분할도 금지됩니다.